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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여정

⑩ 1인 법인 정관에 넣은 23개 사업목적과 작성 원칙

by 스무봄 202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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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봄의 현재 계획과 확장 가능성을 네 영역으로 나누고, 실제 정관에 담은 사업목적을 정리했다.

세 AI의 답변을 비교하고 공식 자료에서 용어와 규제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스무봄의 사업목적을 정리했다. 그 결과 23개 문구를 구성해 실제 정관에 반영했다.

이 목록은 누구나 그대로 복사할 수 있는 표준 정관이 아니다. 회사가 실제로 하려는 사업, 인허가 여부, 본점과 세무 처리에 따라 적합한 문구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금융·부동산 관련 항목은 실제 활동 전에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목적을 정할 때 사용한 네 가지 원칙

1.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 사업만 넣었다

각 항목 옆에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해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를 한 문장으로 붙일 수 있는지 확인했다.

2. 현재 사업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확장만 고려했다

언젠가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없는 업종을 무작정 추가하지 않았다. 소프트웨어, 콘텐츠, 교육, 디자인과 행사처럼 서로 연결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3.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 업종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다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 세무서에 등록하는 업종, 통계상 산업분류는 관련이 있지만 각각 확인하는 절차와 목적이 다를 수 있다. 등기에 문구가 있다고 해서 인허가 없이 모든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4. 규제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실행 전에 다시 확인한다

자기자금 운용, 부동산과 타인의 자산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문구를 넣는 것과 실제 영업 가능 여부를 구분했다.

사업목적을 정할 때 적용한 네 가지 원칙: 실제 사업과 연결, 자연스러운 확장, 사업자등록과 구분, 규제 별도 확인

스무봄이 정리한 23개 사업목적

소프트웨어·데이터·온라인 서비스

  1.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5. 정보 처리 및 호스팅 서비스업
  6.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8. 전자상거래 소매업

콘텐츠·출판·교육

  1. 일반 서적 출판업
  2. 기타 인쇄물 출판업
  3. 교육 지원 서비스업
  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디자인·광고·행사·지식재산

  1. 시각 디자인업
  2. 광고 대행업
  3.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4. 지식재산권의 취득, 관리, 양도 및 라이선스업
  5. 무형재산권 임대업

자산 관련 사업과 기타 항목

  1. 부동산 매매업
  2. 부동산 임대업
  3. 부동산 관리업
  4. 자기자금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취득 및 운용
  5.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6.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목록을 공개하면서 함께 밝힐 한계

이 목록에는 범위가 넓거나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과의 관련성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도 있다. 예를 들어 ‘경영컨설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목적은 스무봄의 초기 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자금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취득 및 운용’ 역시 회사의 자기자금을 운용하려는 취지를 표현한 후보 문구일 뿐이다. 이 문구가 있다고 해서 타인의 자금을 받거나 투자자문·일임·중개 등 규제 대상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독자가 이 목록을 참고한다면 다음 질문부터 답해야 한다.

  • 회사가 설립 직후 실제로 시작할 사업은 무엇인가?
  • 1~3년 안에 확장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무엇인가?
  • 각 항목이 실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연결되는가?
  • 별도 신고·등록·허가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가?
  • 본점 주소나 임대차계약상 제한되는 업종은 없는가?
  • 세무서에서 등록할 업종과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

작성 과정에서 가장 유용했던 방법

23개 문구 자체보다 유용했던 것은 사업을 영역별로 묶고 각 문구의 이유를 적어 본 과정이었다.

영역 현재 계획 앞으로 확인할 내용
소프트웨어·데이터 온라인 서비스 개발 개인정보, 통신판매와 서비스 약관
콘텐츠·교육 글·영상·교육 콘텐츠 제작 저작권과 교육 관련 신고 여부
디자인·행사 자체 서비스와 캠페인 운영 계약, 장소와 행사 관련 요건
자기자금 운용 법인 보유 자금의 운용 검토 금융 규제, 회계·세무 처리와 내부 원칙

사업목적을 적는 과정은 단순히 업종을 많이 나열하는 일이 아니었다. 스무봄이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 어떤 확장은 자연스럽고 어떤 일은 하지 않을지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앞서 1인 주주와 아내가 감사로 참여하는 구조를 정한 이유를 살펴봤다면, 다음 글에서는 그 구성과 자본금을 실제 설립 서류에 어떻게 담았는지 기록한다.

참고한 공식 자료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 1일

스무봄 법인 설립 여정

이 글은 스무봄의 정관 사업목적을 작성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위 목록은 법률 서식이나 범용 예시가 아니며 그대로 사용하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등기 가능성, 사업자등록 업종과 인허가 여부는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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