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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여정

⑥ 법무사 없이 온라인으로 법인을 직접 설립하기로 한 이유

by 스무봄 202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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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시간과 학습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대행 의뢰와 온라인 직접 설립을 비교했다.

‘스무봄 주식회사’라는 이름을 정하고 나니 다음 질문이 생겼다.

법인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정관, 주주, 임원, 자본금처럼 낯선 단어가 많았다. 처음에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면 직접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글에서는 직접 설립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당시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른 기준을 정리한다.

두 가지 방법을 비교했다

비교 항목 법무사·대행 의뢰 온라인 직접 설립
시간 상담과 자료 전달이 필요하지만 실무 부담이 줄 수 있다 원하는 시간에 진행할 수 있지만 조사 시간이 많이 든다
비용 대행 보수와 부대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 대행 보수는 줄지만 세금·수수료 등 필수 비용은 발생한다
정확성 복잡한 구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항목의 의미와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학습 핵심 설명을 들을 수 있지만 세부 절차는 지나갈 수 있다 정관, 주식과 임원 구조를 직접 살펴보게 된다
적합한 경우 일정이 촉박하거나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이 큰 경우 구조가 단순하고 조사할 시간과 책임을 감수할 수 있는 경우

실제 비용은 자본금, 본점 소재지, 설립 형태와 대행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직접 하면 무료’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관련 수수료, 인증과 서류 발급 비용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직접 설립을 선택한 세 가지 이유

1. 초기 비용의 사용처를 신중하게 정하고 싶었다

스무봄은 아직 검증된 수익 모델이 없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는 비용을 쓰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해보고 싶었다.

단순히 대행비를 아끼는 것보다, 남은 비용을 서비스 실험과 법인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다.

2. 법인의 구조를 직접 이해하고 싶었다

법인을 운영하려면 결국 정관, 주식, 임원과 의사결정 방식을 알아야 한다. 온라인 신청 화면의 입력란은 단순한 빈칸이 아니었다.

  • 누가 회사를 소유하는가
  • 누가 업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가
  •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 중요한 결정을 어떤 절차로 남기는가

직접 진행하면 시간이 더 들더라도 내가 만드는 법인의 기본 구조를 배우는 과정이 될 것 같았다.

3. 본업과 함께 준비해야 했다

나는 본업을 하면서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일 업무시간에 상담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퇴근 후나 주말에 내 속도에 맞춰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온라인이라고 간단하거나 빠르다는 뜻은 아니다. 모르는 용어를 찾고 선택의 의미를 확인하는 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들 수 있다.

직접 설립을 중단하고 전문가를 찾을 기준도 정했다

처음부터 무조건 혼자 끝내겠다고 정하지는 않았다. 다음 상황이 생기면 법무사·세무사·변호사 등 적절한 전문가에게 확인하기로 했다.

  •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주주 구성이 필요한 경우
  • 현물출자, 종류주식 등 구조가 단순하지 않은 경우
  • 인허가 사업이나 투자 관련 규제가 의심되는 경우
  • 온라인 시스템의 지원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보완 요구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정이 촉박한 경우
  • 주식 증여와 가족 승계를 실행하려는 경우

아직 남아 있던 선택

설립 방법을 정했다고 모든 결정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아내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법인을 생각했지만, 온라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우선 1인 법인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가족이 주주로 참여하는 방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설립 단계와 주식 이전 단계를 나누기로 한 것이다. 이 결정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기록한다.

참고한 공식 자료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 1일

스무봄 법인 설립 여정

이 글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으로 직접 설립을 진행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시스템 지원 범위, 서류와 비용은 신청 조건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영향이 큰 결정은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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